캐나다 이민법에서 직무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민부 같은 연방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원 명령으로, 보통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직무이행명령으로 이민부가 제 신청을 승인하게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직무이행명령은 특정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강제합니다. 결과를 정하는 명령은 사실관계와 법률상 다른 선택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민 사안의 사법심사는 허가 신청으로 시작되며, 판사가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신청인에게 지는 공적 법적 의무, 이행을 구할 명백한 권리, 사전 요구와 거부 또는 부당한 지연, 다른 적절한 구제 수단의 부재 등 아포텍스 요건을 적용합니다.

지연이 부당하다고 보는 때는 언제인가요?

코니 사건에 따르면 지연이 절차의 성격보다 길고,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민부에 서면 요청을 해야 하나요?

네. 결정을 구하는 사전 서면 요청과 답변을 위한 합리적 기간은 아포텍스 기준의 일부입니다. 모든 요청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2항 나호는 캐나다 안 사안은 15일, 밖의 사안은 60일로 정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의 적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록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그 후 30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이후 판사가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연방법원 규칙 별표 가에 따른 이 유형의 신청 접수 수수료는 50달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지면 정부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이민 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원이 허가를 거부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 제2항 마호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직무이행명령 후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은 새로운 결정입니다. 그 거절에 대해 별도의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고유의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