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따른 구금

귀하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년 BC주에서는 약 25,000명이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따라 구금됩니다.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간주 동의 조항(deemed consent provision)”을 두고 있는 주로, 이 조항은 귀하 또는 신뢰하는 가족 및 친구가 귀하의 정신과 치료 계획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습니다.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따라 인증(certified)되었거나, 정신과 시설에서 퇴원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통제권과 동의권을 갖기를 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연장 휴가(extended leave) 중이라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Mental Health Review Board)에 심사패널 심리(review panel hear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사패널 심리를 받으려면 Form 7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심사패널 심리 날짜를 통지받게 됩니다. 귀하는 정신건강심사패널위원회(Mental Health Review Panel Board)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역시 사례 기록(case note)을 제출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심사패널 심리 날짜로부터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패널은 귀하가 계속 인증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이 해제되면(decertified), 귀하는 정신과 시설을 떠나거나 자발적 환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담당 의사와 변호사 외에, 심사패널은 세 명으로 구성되는데, 즉 법률 배경을 가진 의장, 귀하를 치료한 적이 없는 의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입니다.

심사패널에 따른 인증 유지의 법적 기준은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따릅니다. 심사패널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개인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환경에 적절히 반응하거나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정신 장애를 겪고 있을 것;
2-지정 시설 내에서 또는 지정 시설을 통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3-해당 개인의 상당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개인의 보호나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 시설 내에서 또는 지정 시설을 통한 돌봄,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할 것; 그리고
4-자발적 환자로 적합하지 않을 것.
심리에서 귀하 및/또는 귀하의 변호사는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심사패널은 퇴원 후 귀하의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증인으로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귀하를 지지하는 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제안한 치료 계획 대신 합리적인 대체 치료 계획에 전념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사건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후 심사패널은 구두로 결정을 내리고, 추후에 보다 상세한 서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심사패널 심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및 심사패널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