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산 및 부채 분할 전문 변호사

두 배우자가 별거하면 가족의 재산은 가족재산(family property)과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이하 “FLA”)은 가족재산을 배우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소유한 재산, 또는 배우자 중 일방이 재산에 대해 가지는 수익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FLA는 다음 종류의 재산을 가족재산에서 제외합니다:

1)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
2) 배우자 중 일방이 받은 상속재산;
3) 일부 소송상 화해금 및 손해배상금;
4) 배우자 중 일방을 위하여 신탁으로 보유되는 일부 수익적 지분;
5)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원; 및
6) 위 1 – 5에 언급된 재산 중 하나의 매각 또는 처분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계가 시작된 이후 제외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가족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재산의 몇 가지 예입니다:

1) 가족 주택;
2) RRSP;
3) 투자자산;
4) 은행 계좌;
5) 보험계약;
6) 연금;
7) 사업체에 대한 지분; 및
8) 관계가 시작된 이후 제외재산의 가치 증가분.

다음은 제외재산의 몇 가지 예입니다:

– 관계를 시작할 때 가지고 온 재산;
– 관계 중에 받은 상속재산;
– 관계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 관계 중에 받은 인적 손해배상금 또는 화해금(예: ICBC 합의금 등); 및
–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에서 귀하를 위해 보유 중인 재산;

출처: https://www.paxlaw.ca/2022/07/18/separation-in-bc-how-to-protect-your-rights/

별거 후, 가족법상 “가족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는 배우자 사이에 50 대 50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해당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별거 후에도 분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