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입국 허용성 심리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이민심판부에서 열리는 심리로,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 불허 대상인지, 그렇다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입국 불허 보고서가 나오면 모두 심리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만 지키지 않은 영주권자처럼 일부 사건은 심리 없이 장관이 처리합니다.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란 무슨 뜻인가요?

캐나다 대법원은 무게세라 사건(200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 제40호)에서 이 기준이 단순한 의심보다 높고 개연성의 우위보다 낮으며,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미하거나 오래된 유죄 판결도 심리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정식 기소 대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취소되지 않은 기록 정지가 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무죄 판결은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심리에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네. 이 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나 그 밖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민심판부가 통역을 제공하나요?

서면으로 요청하고 언어나 방언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 규칙」 제17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요청은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제26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사본이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상대방과 이민심판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입국 허용성 심리는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난민 신청, 난민 항소 또는 보호 신청이 있으면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야 합니다.

심리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제43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민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제45조에 따라 캐나다 입국 권리를 인정하거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거나, 추가 심사를 위한 입국을 허가하거나, 해당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내려진 퇴거 명령에 항소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민항소심판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중대한 범죄처럼 제64조가 항소권을 없애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법 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캐나다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입니다.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항소권이 있으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퇴거된 후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나요?

제52조에 따라 퇴거 명령이 집행된 외국인은 담당관의 허가 없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