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유언집행자 보수: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언집행자 보수란 무엇인가요?

유언집행자 보수는 유언집행자가 유산을 관리하는 데 들인 시간, 주의와 책임에 대한 대가로 유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핵심 규정은 「수탁자법」 제88조입니다.

유언집행자 보수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탁자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유산 전체 자산의 총가액(원금과 수익 포함)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한이며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자동으로 5%를 받나요?

아닙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최고 보수가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는 사안의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미칼로프 사건, 2018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756호, 제42단락).

보수 금액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규모, 수반된 주의와 책임, 소요된 시간, 발휘된 기술과 능력, 최종 결과의 성과를 고려합니다(미칼로프 사건, 제15단락; 보르코비치 대 보르코비치 사건, 202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50호, 제74단락).

0.4% 관리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수탁자법」 제88조 제3항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매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자산 평균 시장가치의 0.4% 이내의 관리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 수익자를 위한 신탁처럼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유언장에서 보수를 정할 수 있나요?

네. 「수탁자법」 제90조는 유언장 등 신탁 설정 문서가 보수를 정한 경우 제88조와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쓴 조항은 재량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금액이 여전히 제88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자라딕 유산 사건, 202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478호, 제34단락).

유언집행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도 보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별도로 인정되며(제88조 제2항), 「수탁자법」 제95조는 수탁자가 신탁 집행에 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수익자이기도 한 유언집행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잔여 유산의 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 보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유증이 보수를 대신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를리크만 유산 사건, 200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20호, 제5단락).

공동 유언집행자는 각자 5%를 받나요?

제88조의 5% 한도는 유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언집행자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산 전체에 하나의 상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신중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각 유언집행자의 업무와 행위를 살피며, 왓슨 대 스트롱 사건(2016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결 제1897호)에서는 한 명에게만 보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보수는 누가 승인하나요?

모든 수익자의 서면 동의로 승인하거나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25-13조에 따라 유언집행자나 이해관계인은 회계 승인과 보수 확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보수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언집행자 보수는 보통 캐나다 「소득세법」상 유언집행자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예: 직위에서 받는 보수와 수수료에 관한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다호). 구체적인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주된 수익자인 경우 보수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비용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