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양육비·부양비 집행: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 안내

가족부양비집행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가족부양비 집행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집행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부양비 명령을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요건을 갖춘 명령을 받는 사람이나 지급하는 사람이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합의서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합의서에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조항이 있고 「가족법」 제148조 제2항 또는 제16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등록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합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양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족부양비 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사람(채권자)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 모두 요건을 갖춘 명령을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 부양비를 줄여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령이나 등록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집행합니다. 금액을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 명령이나 적법하게 작성·등록된 새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지급을 놓쳐도 운전면허를 잃나요?

법 제29.1조의 운전면허 관련 조치는 지급 의무자가 불이행 상태이고 체납액이 3,000달러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지급 의무자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연방법은 일부 개인 소득세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 의무자에게 지급될 일부 연방 자금을 부양비 집행을 위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연방 지급금이 압류 대상은 아닙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미지급 부양비에 이자가 붙나요?

네. 체납액에는 주 정부 주거래 은행의 우대금리에 연동된 단리 이자가 붙으며, 이율은 1년에 두 번 재설정됩니다. 지급 기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 부양비를 청구하는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법」은 판결이나 「가족법」에 따라 등록된 합의서에 따른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체납 청구에 일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체납액은 그냥 소멸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부양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체납액의 감액이나 취소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174조에 따라 법원은 감액이나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체납액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의무자가 다른 주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상호주의 관할권의 부양비 명령은 「관할권 간 부양명령법」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집행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양비를 내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나요?

구금은 법원의 불이행 심리를 거친 후 정해진 상황에서만, 최대 30일까지, 법적 보호 장치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금되더라도 체납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나요?

「가족부양비 집행법」은 주소 정보의 공개를 법에 열거된 집행 및 안전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다만 토지등기소에 등록되는 통지처럼 일부 등록에는 당사자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