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위험 평가란
이민난민보호법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라, 집행 가능한 퇴거명령의 대상인 사람은 퇴거 전에 위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은 같은 법 제96조와 제97조에 따라 위험을 평가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귀하는 보호대상자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집행 정지나 연방법원의 심사가 없는 한 퇴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 일반적으로 퇴거 절차가 준비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에는 짧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이내(일부 지정 국가의 경우 더 긴 기간)에 난민 신청이 기각, 철회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아직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112조 제2항).
- 중대한 범죄, 안보, 조직범죄 등 특정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보다 제한된 형태의 평가가 적용되며(제113조 라목), 생명에 대한 위험과 잔혹한 처우를 받을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퇴거 집행이 정지되는지는 신청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증거
퇴거 전 위험 평가는 대부분 서면으로, 보통 심리 없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서면 신청서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3조 가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 만이 받아들여집니다. 즉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에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거나,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증거입니다.
-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최신 국가 정황 자료.
- 마지막 결정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증거: 사건, 위협, 해당 국가의 변화, 국외에서의 귀하의 활동.
- 관련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서, 의료 및 심리 보고서.
- 새로운 위험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전 진술과 일관되게 설명하는 귀하의 선서 진술서.
퇴거 전 위험 평가 준비 방법
- 자격, 신청 제한 사유, 기한 및 퇴거 집행 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로운 사항을 파악하고 올바른 법적 기준에 따라 증거를 정리합니다.
- 포괄적인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고, 신빙성이 쟁점인 경우 가능하면 구두 심리를 요청합니다.
- 신청이 거부되면 연방법원 사법 심사와 퇴거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전 위험 평가는 난민 신청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퇴거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고 같은 보호 사유에 근거하지만, 최초의 신청이 아니라 이전 결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서면 평가입니다.
퇴거 전 위험 평가가 결정될 때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나요?
많은 경우 평가가 계류 중인 동안 퇴거 집행이 정지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하에게 신청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거 전 위험 평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 정지를 받지 않는 한 퇴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부 결정은 연방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집행 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조치하십시오.
퇴거 전 위험 평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긍정적인 결정을 받으면 보호대상자가 되며,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민부 · 이민항소부 · 난민 신청 · 연방법원 사법 심사
중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페이지를 읽거나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한, 자격 요건 및 결과는 귀하가 받은 결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 정보를 보내지 마십시오. 팍스 로 코퍼레이션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와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신청의 처리 기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