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항소부가 심리할 수 있는 항소
모든 거부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64조에 열거된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사람에게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항소에 비용을 들이기 전에 항소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민항소부가 검토하는 사항
- 법적 타당성: 결정 또는 퇴거명령이 법률상 올바른지 여부.
- 사실관계: 담당관이나 위원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여부.
- 인도적 구제 (제67조 제1항 다목): 결정이 법률상 타당하더라도, 이민항소부는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도적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집행 정지 (제68조): 이민항소부는 예를 들어 귀하가 갱생과 조건 준수를 약속한 경우 등에 조건을 붙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퇴거명령에 대한 항소에서 이민항소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캐나다 체류 기간, 캐나다 내 가족, 퇴거로 인한 어려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등 확립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민항소부 항소 진행 방식
- 결정 내용, 항소권 및 제기 기한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 공개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 자료: 기록, 지지 서한, 정착을 입증하는 자료, 갱생 노력, 귀하가 겪게 될 어려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리에서의 신문에 대비하여 귀하와 증인을 준비시킵니다.
- 법률상 근거와 인도적 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서면 및 구두 변론을 작성합니다.
- 장관 측 변호인이 합의에 의한 해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모색합니다. 이민항소부의 결정에 법률상 오류가 있으면 연방법원 사법 심사에 관해 조언합니다.
기한
이민항소부 규칙은 항소장 제출에 관해 짧고 엄격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항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거부 결정, 퇴거명령 또는 거주 의무에 관한 불리한 결정을 받으셨다면 날짜를 확인하고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거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를 이유로 한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거부 결정은 제63조 제4항에 따라 이민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민항소부는 인도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퇴거가 중단되나요?
퇴거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법률에 따라 퇴거 집행이 정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이를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이민항소부가 거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항소의 종류에 따라,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민항소부가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항소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언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민항소부는 항소인과 증인의 증언을 듣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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