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에 따른 익스프레스 엔트리 거절: 연방법원에 갈 수 있을까요?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11.2조에 따른 거절은 무슨 뜻인가요?

심사관이 초청 시점 또는 신청서 접수 시점에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순위의 근거가 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분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영주권 비자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정된 점수가 여전히 기준 점수보다 높습니다. 심사관이 반드시 승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1.2조 제2항 나목의 예외는 초청 당시 그 자격을 갖추었다가 이후에 잃었고, 여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순위가 초청에 필요한 순위보다 낮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경우에도 심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거절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기관에 대한 항소는 없지만,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72조에 따라 연방법원에 심사 허가 및 사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가려면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제72조 제2항 나목에 따라 결정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사안은 15일,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60일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는 제72조 제2항 다목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심사 허가 신청서 안에서 해야 하며(연방법원 시민권·이민·난민 보호 규칙 제6조), 법원은 라크먼 사건(2012년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204호)에서 제시된 질문 등을 고려합니다.

연방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결정과 심사관 앞에 있던 기록입니다.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바빌로프 사건, 2019년 대법원 판결 제65호), 절차가 공정했는지(캐나다 태평양 철도 사건, 2018년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69호)를 판단합니다.

연방법원이 제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승소하면 법원은 대개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다시 결정하도록 돌려보내며, 다른 심사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이 거절하기 전에 저에게 알렸어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카우르 사건(2025년 연방법원 판결 제360호)에서는 신청자의 답변에서 생긴 새로운 우려 때문에 두 번째 절차적 공정성 서한이 필요했고, 바다나 사건(2026년 연방법원 판결 제1252호)에서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거절에 서한이 필요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이민·난민·시민권부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재고는 재량 사항이며(쿠루칼 사건, 2010년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230호) 심사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은 연방법원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을 만들면 되나요?

여전히 자격이 있다면 정확한 정보로 새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거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거절의 원인이 된 문제를 바로잡으세요.

고용 제안이 문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악터 사건(2025년 연방법원 판결 제1800호)에서 법원은 고용 제안이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82조 제1항과 장관 지침이 정한 기간 등 사전 확정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경력이 신고한 국가직업분류 직업과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난다 사건(2026년 연방법원 판결 제649호)에서 법원은 신고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해외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심사관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연방법원에 가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한이 짧고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를 정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